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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및 절차 안내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러한 연구소를 설립하는 과정은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연구소를 설립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연구개발 조직으로, 기업의 혁신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이러한 연구소는 정부의 인증을 통해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 요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 요건

인적 요건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한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업: 10명 이상
• 중견기업: 7명 이상
• 중소기업: 5명 이상
• 소기업: 3명 이상 (단, 창업 후 3년까지는 2명 이상)
• 벤처기업 및 연구 창업 중소기업: 2명 이상
• 해외 연구소: 5명 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요건으로는 자연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나 관련 경력을 갖춘 인력이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학위를 가진 자는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물적 요건

물적 요건으로는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시설을 보유해야 합니다. 연구공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른 부서와 격리된 독립된 공간
• 전문 연구 기자재가 구비된 공간
• 규모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면적

특히, 소기업의 경우 면적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칸막이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먼저 기업은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요건을 갖추고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 온라인 신고

신고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립을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제출 서류 목록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연구원 이력서 및 졸업 증명서
• 연구시설 명세서
• 인사 발령장 등

이 외에도 연구소 현판 부착과 관련된 사진을 포함하여 연구개발 개요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설립 혜택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관세 감면 혜택
• 국가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

이러한 혜택은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해 주며,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후 관리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 후에도 계속해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년 연구개발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기업의 정보나 연구소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중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기업의 기술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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