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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선정 기준과 혜택

납세는 모든 시민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정부는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범납세자가 되기 위한 기준과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정한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이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 및 기업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자
• 자신의 수입이 적은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자기 몫의 세금을 납부한 자
•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여한 자

구체적으로 2023년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납세자의 경우: 법인은 최근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며 최근 사업연도의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최근 과세기간의 세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세액 기준은 없으며,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모범납세자 추천 절차

모범납세자는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인은 자신의 정보와 추천하고자 하는 피추천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성실납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이 완료되면 국세청은 내외부 검증을 통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만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혜택은 크게 세제상 우대혜택과 사회적 우대혜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제상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받게 됩니다. 단, 탈세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기조사 시기 선택: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사 시기를 사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세담보 면제: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부 유예를 신청할 때,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을 경우 최대 연 5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습니다.
•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인천국제공항 내에 설치된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납세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사회적 우대혜택

• 철도 운임 할인: 평일 주중에 철도를 이용할 경우 최대 30%까지 운임이 할인됩니다.
• 공항 출입국 우대: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공항 보안검색대와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반자 3인까지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1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우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인하, 보증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역보험 우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을 이용 시 2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가입한도도 50% 확대됩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유지 및 관리

모범납세자는 선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실한 납세를 유지해야 하며, 연간 사후 검증을 통해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촉진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납세를 장려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다면, 이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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